옐런 전 장관, 트럼프의 Fed 간섭에 대한 심각한 경고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옐런 전 장관은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Fed 이사를 해임한 사건을 '불법적이고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Fed를 정치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Fed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통화정책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조정되도록 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미국 경제와 세계적 리더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전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해임 사유가 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문서화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옐런 전 장관은 이러한 행위가 Fed 이사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Fed 이사회 전체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할 경우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이 행위에서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옐런 전 장관은 이러한 Fed의 독립성 침해가 초래할 결과로 고물가, 저성장, 약달러를 주요 예시로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의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목표가 결국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만약 금융 시장이 Fed가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게 된다면, 모든 금리 결정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Fed가 낮은 금리로 전쟁 자금을 지원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옐런 전 장관은 1951년에 이루어진 Fed와 재무부 간의 합의를 인용하며, Fed는 물가 안정 및 최대 고용에 집중해야 하며, 의회에서도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옐런 전 장관은 Fed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미 경제 안정과 세계적 리더십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Fed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무모하고 부패하며 비미국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옐런 전 장관의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된 Fed에 대한 간섭 우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는 최근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이사들로 Fed 이사회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