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IT 인력이 연루된 무기 개발 자금 조달 관련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 국적의 김응순, 조선신진무역회사, 선양 금풍리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그리고 러시아 국적의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전략에 맞서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허위 문서나 도용된 신분으로 국제 기업에 취업한 IT 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IT 인력은 악성코드를 사용해 기업의 독점 기술이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비탈리 안드레이예프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김응순과 협력하여 6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저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양 금풍리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는 중국에 위치한 위장된 기업으로, 이곳에 소속된 북한 IT 인력들이 수익을 창출하여 북한 기업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신진무역회사는 북한 IT 인력과 관련된 지시를 수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해외 IT 인력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사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즉시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북한의 비합법적인 활동을 억제하고 국제 사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