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 정상회담 기간 내 북한 도발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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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한미 정상회담 기간 내 북한 도발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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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주에 예정된 가운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행동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적 접촉 부재 등의 요인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 행위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은 북한의 여름 훈련 기간 특성을 강조하며 "이 시점에는 군사적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반드시 치명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논의할 중요 의제 중 하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더 많은 약속을 제안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최근 알래스카에서의 미·러 정상회담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한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외에도, 차 석좌는 주한미군 배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만해협에서의 전투 억제와 방어를 우선시하기 위한 전반적인 군사 재조정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더 분명한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내포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차 석좌는 "이는 주한미군의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병력 태세의 변경을 의미하며, 공군 및 해군 능력 향상, 방위비 지출 확대,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카트린 카츠 CSIS 객원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에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의 민감한 무역·안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그리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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