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의 세금 부담이 심화되면서 일부 부유층 부부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이혼이나 허위 결혼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 미혼일 때보다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955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결혼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회피 수단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연방 회의는 지난 6월 공동 과세 방안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해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는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이 개혁을 통해 약 6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에의 여성 참여 확대는 이 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스위스의 여성 고용률은 80%를 넘지만 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 제도 개편은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업계와 보수 정당들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연간 약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7388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SVP), 중앙당, 복음주의 정당 등은 이 개혁이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단일 소득 가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관료주의적인 문제라고 반발하며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투표를 위해 100일 내에 5만 개의 서명을 모아야 하며, 만약 이를 실패하더라도 최소 8개 주가 헌법 규정을 활용해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세제 불평등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유사한 개혁안이 지난 2016년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경험이 있어,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스위스의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세율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과 법적 공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