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DC 경찰 통제 선언…민주당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DC의 범죄 소탕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 측에서 강한 반발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 조치가 "근거 없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통제할 근거가 없으며, 법과 질서 문제에 있어 신뢰성이 없다"라며 비난했다. 그는 그를 향해 “꺼져라”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워싱턴DC를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하원의원과 크리스 밸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 경찰 통제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D.C. 방위군의 지휘통제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밴홀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권위적인 권력 쟁취는 전국적인 위기의 일환"이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수도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메릴랜드 주지사인 웨스 무어는 주방위군의 동원은 "매우 위험하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D.C. 내 강력 범죄 발생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연방 비상사태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조치가 정당성을 결여한 자치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미국 민주당 시장협회(DMA)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정치적 사기극'을 만들고 있으며, 자신이 실패한 점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한다"며 "트럼프가 시장들을 악마화하려 해도 민주당 시장들은 공동체 보호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