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자본주의'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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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자본주의'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

코인개미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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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인 자유 시장 체제에서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발행된 기사에서 이러한 전환이 중국의 통제 방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과세와 관세를 통해 막대한 투자 유치를 하려는 전략이다. WSJ에 따르면, 그는 1조5000억 달러(약 209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약속을 통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텔의 CEO 립부 탄에게 사임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 과정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주식인 황금주식도 확보했으며, 이는 전략적 결정에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이는 그런 주식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능해지며, 그 사례는 비단 트럼프 행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 및 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WSJ는 트럼프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는 미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와 노동통계국(BLS)도 트럼프의 정치적 요구에 반발하며 수장 교체 압박을 받았다.

WSJ는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정책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 운영 방식과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이 바라는 경제적 목표가 중국식 사회주의의 형태와 유사해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특성을 지닌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WSJ는 중국식 경제 모델이 국가 주도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원리에 기초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국가 통제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초과 생산 문제는 기업 이익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지만, 그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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