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7일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상호관세 20%에 대한 해석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기존 관세에 20%의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과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더욱 명확한 해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TN은 기존의 최대한의 최혜국 대우(MFN) 세율에 임시로 부과된 20%의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대만에서 제조된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MFN 세율인 4.7%에 20%의 상호관세를 더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또한 이미 4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음료 및 식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26.7%로 증가할 수 있다.

대만의 이번 조치는 일본과 유사한 경과를 밟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에 대한 해석이 달라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대만의 야당과 산업계는 정부의 투명한 소통 부족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제2야당의 민중당은 정부의 설명이 '깜깜이식 공개'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상공업계의 반응은 심각하다. 환율 변화와 세율 인상으로 대만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 상실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대만의 실업률 상승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과 일본 간의 세율 격차가 15%에서 27%에 달한다고 경고하며,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심각한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의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외교부장과 관련 부처 차장들이 참석하여 대만과 미국 간 상호관세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측의 무역협상 수석 대표는 미국과의 회의에서 상호관세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대만과 일본 모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