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제외한 즉시 인구조사 지시…정치적 의도 차려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인구 총조사를 즉각 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정기 조사 시기가 아닌 이른 시점에 진행되는 조사로, 정치적 이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현대의 사실과 수치, 그리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롭고 정확한 센서스 작업을 즉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체류 중인 이들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수정헌법은 10년마다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마지막 조사는 2020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음 조사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기 조사 전에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는 인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정부 통계와 선거구 획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등 주요 국정의 기초가 되는 정부 통계가 새로 반영된다면, 선거구 재조정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인구 조사 결과를 배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통계 조작을 주장하며 노동통계 국장을 해임하기도 했으며, 최근 텍사스주에서의 '게리맨더링' 논란 또한 연결된 이슈로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 시민만을 포함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석 재분배를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CNN은 일찍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유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인구 변화로 인한 하원 의석 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의 의석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인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선거구 재조정과 인구조사 전문가인 제프리 와이스는 이론적으로 의회가 새로운 조사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문제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거나 캠페인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며 인구조사국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구 조사 지시는 정치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 정부 통계와 의회 의석 재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논의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