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연령 확인 시스템은 성인 사용자가 추가 정보를 요구받게 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시되었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SNS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플랫폼들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보호 정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회는 청소년을 SNS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보다 세밀하고 제한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크롱 정부는 이번 결정에 크게 아쉬움을 표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고려하여 보다 견고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총리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내년 봄까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올 7월21일, 유럽에서 처음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SNS 계정 개설이 금지되는 법안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은 아동 계정을 폐쇄해야 하며, 이를 통한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유튜브 및 온라인 게임의 SNS 기능에도 적용되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판단과 시장 반응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법 적용은 오랜 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법안 수정과 새로운 규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