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구글 AI 기능에 반발하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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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언론, 구글 AI 기능에 반발하며 제소"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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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약 300개 언론사로 구성된 종합뉴스 언론 연합(APIG)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사 요약 기능이 자사의 트래픽을 급격히 감소시켰다며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이 도입한 'AI 오버뷰'와 'AI 모드' 기능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조합한 AI의 요약 답변이 기존 웹사이트 링크보다 상위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원문 기사를 읽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언론사들은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 기능 출시 이후 회원사들의 웹사이트 트래픽은 33%에서 38%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언론사들은 구글이 언론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AI 요약 기능 덕분에 이용자들이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반박하고, 언론사들이 자사 콘텐츠의 활용 방식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는 구글과 프랑스 언론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9년 유럽연합(EU)이 저작권 규약을 도입하면서, 검색 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뉴스를 게재할 때 언론사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에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경쟁 당국은 2021년 구글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양측은 콘텐츠 사용 계약에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 또한 구글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2024년 추가로 2억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언론사들은 구글이 사전 승인이나 대가 지급 없이 자사 콘텐츠의 활용 방식을 변경한 것은 이전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PIG는 이번 제소의 목적이 협상 조건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론사들이 상호 간의 협상과 보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새로운 활용 방식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프랑스에 한정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으며, 유럽출판협의회는 별도의 반독점 제소를 통해 구글의 AI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언론사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구글이 언론사 콘텐츠를 적절한 보상 없이 AI 서비스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관계 reorient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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