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세계 최초 재택근무법 시행 연기…기업 반발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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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세계 최초 재택근무법 시행 연기…기업 반발로 고심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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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려던 재택근무법의 시행을 연기했다. 본래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 2일의 재택근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추가적인 협의 요청에 따라 시행 시점이 2027년 7월로 미뤄졌다.

벤 캐럴 빅토리아 주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지지한다"며 "가정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고, 하지만 근로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기는 재계의 반발 가운데 빅토리아상공회의소와 소기업단체협의회 등에서 기업 비용 부담과 채용 위축, 투자 이동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멜버른 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조치를 겪은 후,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높은 사무실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법안의 시행이 채용과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P글로벌레이팅스는 빅토리아주가 큰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부담이 가장 큰 주로 평가하고 있다.

캐럴 주총리는 오는 11월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빅토리아주의 경제와 근로문화 혁신에 대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COVID-19 이후 재택근무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그에 따른 법적 체계 확립이 이렇게 다각적인 이견을 초래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안의 시행 연기는 호주에서의 노동 시장 트렌드와 기업의 경제적인 압박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상황을 드러낸다. 기업들은 새로운 법안이 자칫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호주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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