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구독 서비스와 할인 행사 규제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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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구독 서비스와 할인 행사 규제 강화 예고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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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독 서비스와 할인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앤디 버넘 총리는 '바가지 상술'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러한 관행이 서민의 삶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약 1억 5500만 개의 활성 구독 계정이 존재하며, 이중 사용되지 않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결제액은 약 16억 파운드(3조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무료 또는 할인된 체험을 원했지만, 이들은 예상치 못하게 정가로 자동 갱신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갱신 알림 없이 계약이 연장된 소비자 수는 약 130만 명에 이른다. 버넘 총리는 "소비자는 가입할 때처럼 쉽게 구독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반드시 갱신 통지 없이는 구독 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쉽게 끌어들이는 반면, 해지하는 과정은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입 시 명확한 정보 제공과 구독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고지를 의무화해야 하며, 체험 기간 종료 후에는 소비자에게 14일의 숙려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원치 않는 구독을 일찍 정리함으로써 평균 14파운드(약 2만 6800원)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4억 파운드(766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할인 행사와 관련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미리 가격을 인상한 후,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여 큰 할인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관행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가격', 할인폭, 권장 소비자 가격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버넘 총리는 "반값이라고 표기된 상품은 실제로 반값이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가을 동안 기만적인 가격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디지털 시장 및 소비자 보호 법률의 금지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록에 오르면, 규제 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미디어협회(NMA)는 "정부가 충분한 이행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하며,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MA CEO는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정을 맞추느라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버넘 총리는 "모든 문제를 단 하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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