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페인 친이민 정책에 우려…세우타 불법 월경 사태 후폭풍
스페인이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월경 사건으로 인해 유럽 여러 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등 여러 유럽 지도자들이 스페인의 친이민 정책에서 등을 돌리면서, 유럽연합(EU) 지도부도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약 50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망명 신청자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지하경제에서의 노동 착취를 줄이고 국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이러한 이민 정책은 유럽 22개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유인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20만 명이 이 제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의 이민 정책과 세우타 사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면서도, 현재 상황이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신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스페인에 대한 솅겐 협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했으며, 체코는 아예 스페인의 솅겐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같은 반응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스페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세우타에는 여전히 송환되지 않은 이민자들이 해변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는 '망명'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EU 회원국들은 외부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 불법 체류자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외국의 허위정보 및 정보 조작에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EU는 세우타 사태에 러시아의 허위정보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세우타 사태 이후 약 7만2000명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월경을 시도했으며, 이 중 7만 명은 돌아갔다고 보고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최소 75명이 사망했으며, 세우타 당국은 그 숫자를 88명으로 집계하고 있어 비극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산체스 내각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스페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