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낮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합의가 미국산 차량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동안 폐쇄적인 시장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와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한국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해왔고,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한국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은 비관세 장벽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황은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일 무역 합의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역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위한 자체 안전 기준 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인기는 매우 낮다. 지난해 일반 모터스(General Motors)와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포드는 수익성 문제로 2016년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합의가 실제 판매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일본의 경우 도로 여건이 좁고 혼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보통 소형차와 연비 효율이 좋은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이 판매하는 트럭 및 SUV와는 상반되는 시장 요구를 나타낸다. 기무라 츠요시 일본 주오대학교 교수는 "일본 시장의 기본적인 요구를 고려할 때, 미국 자동차는 적합하지 않다"며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미국산 차량의 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판매 문제로 갈등을 겪었었다. 1980~1990년대에는 일본이 외국산 자동차 대리점 접근 확대 등의 여러 조치에 합의했지만, 미국산 자동차 판매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글렌 S 후쿠시마 전 주일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에서 너무 큰 차량인 캐딜락을 탑승하지 않고 닛산으로 대체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 장벽 해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앨런 울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특정 수출 분야를 개방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가 미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