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인 FSD의 도입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 장관은 최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 시스템이 여러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현재 형태로 승인을 받을 만큼의 안전성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의 테슬라 FSD는 도심, 고속도로, 신호등, 교차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에는 즉각적으로 핸들을 잡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법적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된다.

현재 FSD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및 중국 등지에서 승인된 상태며, 유럽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네덜란드가 첫 번째로 FSD 도입을 승인했고, 이어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도 승인 소식을 전했다.

타바로 장관은 FSD 시스템이 도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이 시스템이 허용된 최고속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이를 반영하므로 운전자가 요청하지 않은 채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제한속도를 50%까지 초과하는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둘째, 도심에서의 주행, 차선 변경, 교차로 및 로터리 등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운전자의 주의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관은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완전히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와의 기술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리며, 높아진 안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에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타국에서의 FSD 시스템 승인과 대조를 이루며, 유럽에서의 자율주행차 기술의 도입에 대한 신중함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 속에서도, 각국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