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전직 간부를 기소하고 7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첫 적발 사례로, 전직 TSMC 차장인 천모씨가 중국 정보요원과 공모해 영업비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만 고등검찰은 20일 이와 관련된 기소 내용을 발표하며, 천씨가 TSMC의 국가안보 및 영업비밀 21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택으로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씨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중국 정보요원 출신의 홍콩 사업가 딩샤오후와 함께 중국 반도체 재료 분석 회사인 CSMAC을 설립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씨는 TSMC 인력을 CSMAC으로 빼내어 대만 반도체 산업에 침투하려는 이른바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는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누리고 있는 기술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씨는 TSMC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복제해 이를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TSMC는 내부 감사를 통해 유출된 기술 문서를 모두 회수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만 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공범으로 지목된 딩샤오후는 중국 공산당 정보요원 출신으로, 2018년부터 대만을 오가며 조직적인 간첩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1000만 대만달러(약 4억5000만원)를 투자해 간첩망을 구축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현역 및 퇴역 군인들을 포섭하여 군사 기밀 수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딩씨는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사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만 검찰은 "TSMC는 세계 반도체 제조업의 리더로, 천씨가 산업의 윤리와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건이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가 간 기술 경쟁의 치열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TSMC와 같은 기업들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