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보수 성향 인사, 종교단체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의 서명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공정신용기회법, 반독점법 및 소비자 금융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신용기회법은 금융기관이 종교, 출신국, 성별 등의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금융보호법은 소비자의 신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당국은 벌금, 동의명령 및 기타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SBA)은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거래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적발된 일부 금융기관은 미국 법무부에 회부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은행들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과거 수년간 보수 단체와 종교 단체는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은행 서비스가 거부되었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셈이다. 특히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불리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법(AML) 등의 규제를 이유로 고객 수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하의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인정할 수 없는 차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수 진영과 가상자산 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