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전자서명 완료... 호르무즈 해협 무료통항 60일만 제공 논란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 양해각서(MOU)를 위한 전자서명이 이뤄지면서 양측의 합의 내용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가 초래할 경제적 충격을 우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기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유가와 금융시장 불안이 종전 결정을 촉진한 배경을 사실상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60일간의 후속협상 기간 동안 다양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하여 "60일간만 무료로 개방한다"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공언한 "완전 무료 개방"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양측 협상이 더 복잡해질 여지를 시사하며, 합의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기 합의의 배경에 대해 "경제적 재앙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하며, 회의 결과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 및 금융시장 불안의 완화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해왔던 사실이기도 하다.
MOU의 제5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안전하게 무료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란의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 기간이 종료된 후 통행료가 부과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란이 해당 해협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른 경제적 보상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란은 합의 이행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동결자산 접근 허용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이란이 미국이 규정한 '좋은 행동'을 보일 때에 한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동결자산에 대해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해체 방식,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란 또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실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검증할지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정치적 도박이라는 우려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란이 핵 개발 대신 경제 회복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합의이지만, 이번 MOU는 임시 약속에 가까워 최종 평화협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은 공화당과 이스라엘 측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 진행 상황이 세계적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