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종전 MOU 효력 발생…트럼프 "경제적 재앙 피하려 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서명식에 앞서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 나섰다고 설명하며,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휴전 결정에 영향을 끼쳤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17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두 나라가 원격으로 MOU에 전자서명을 완료했으며 합의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 양측은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란 원유 수출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명 및 이행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명식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며, J.D. 밴스 부통령과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명 시점과 절차에는 혼란이 존재하는데, 일부 미 고위 당국자는 MOU가 이미 전자서명된 상태라고 주장한 반면, 중재국 외교 소식통은 이를 부인하며 두 차례의 서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종전 합의를 지지하며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부담이 종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이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번 합의는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와 미국의 원유 판매 제재 유예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합의문에는 상선에 대해 60일간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해체,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같은 핵심 쟁점은 향후 60일간의 추가 협상으로 연기되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주장이다. 실제로 핵 프로그램의 제한 및 검증 방법은 후속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란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융 거래 허가와 제재 면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좋은 행동'을 보여야만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동결자산에 대해 "우리가 인정한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여, 미국 내에서도 종전 합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도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란이 핵 개발 대신 경제 회복을 선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지만, MOU는 최종 평화협정이 아닌 임시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일부 무기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내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