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약 1조148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대중형 골프장들이 기록한 영업이익은 972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6.9%로, 이는 회원제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 19.9%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제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객 1인당 약 1만8600원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세금 감면이 없다면 대부분의 대중형 골프장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세제 혜택이 경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특히 대중형 골프장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는 사례가 많다. 골프존카운티 진천은 작년 영업이익률 57.8%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섰고, 그 뒤를 이어 윈체스트 골프클럽(57.1%), 중원 골프클럽(56.4%) 등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이런 흐름은 대중형 골프장이 특정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중형으로 전환하면 개인 소비세와 농어촌 특별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실제로, 회원제에서 대중형으로 전환한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세제 지원의 본래 목적이 더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낮추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수익 확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체 골프장 이용객의 68.6%에 해당하는 3184만명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세제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미치는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그 효과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하고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