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의 종전 MOU 전문 공개… 60일간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MOU는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군사작전의 종료,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 내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 재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MOU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뤄졌으며, 그 전에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MOU의 주요 기반은 양국 간의 신의 성실에 따른 상호 동의에 기반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에 관한 것이다. 이란 측은 서명 직후 상업용 선박이 60일 동안 면제받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란은 이 기간 내에 기뢰 제거와 다른 기술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하고, 30일 이내 완전 종료할 것을 약속했다.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의 구체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이 계획의 실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확정되며,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모든 라이선스 및 유예 조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될 예정이다.
MOU는 또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농축 핵물질 비축량 처리 문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합의했다. 이란은 향후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다.
마지막으로,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양국은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정식 최종 합의가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승인될 것이라는 조건도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