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올해 개정할 계획인 세 가지 안보 문서에 우주에서의 감시 역량 및 로켓 발사 능력 강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의 주요 문서에 이러한 관련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인공위성 전파 방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우주 영역 인식(SDA) 능력을 갖춘 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위성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위성 통신망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자민당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자민당은 2040년까지 일본의 우주 산업 시장 규모를 약 125조 원에 해당하는 13조 엔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주 전략 기금의 재원 확보와 로켓 제조 및 발사 설비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작년 10월 신형 화물 보급 우주선 HTV-X 1호기를 발사함으로써 일본의 우주 개발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방위력 증강 목표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논의되는 내용 중에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여러 지방 의회에서 원칙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방위력 증강 관련 논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우주 개발과 관련하여 일본이 추진하는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전보장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향후 태도와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이 우주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