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사실상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일 발표한 판결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복무 제한 정책의 일부가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군의 성 정체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이어진 결과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군인 또는 성전환 치료를 받은 군인을 복무 부적격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재판부를 대표한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이번 정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집단인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변호사와 군인으로서 수십 년 간 복무해온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경력을 강조했다. 그들의 존재가 군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며, 능력 있는 인재를 성 정체성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군 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손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소송 원고로 참여한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강제 전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지만, 신규 입대 희망자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입대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제한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 의사를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민주당 소속 존 라슨 하원의원은 "자격을 갖춘 국가의 봉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군의 다양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인식 변화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