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는 급격히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올해 보육비 지원 예산은 이전 연도보다 10.6% 증가한 999억 위안(약 22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중앙 정부 재정 외에 지방 정부의 재정도 포함하여 총 1100억 위안(약 24조 7000억원)을 육아 보조금 지급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로, 이 정책은 체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예산 증액을 통해 인구 절벽 위기를 막고자 하며, 재정부 관계자는 육아 보조금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와 높은 육아 및 교육비 부담, 청년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간 3600위안(약 8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7개 성에서만 실시하던 분만 의료 비용 전액 지원 정책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전 검사 비용 보장 수준도 향상시켜 출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 출생아 수는 1000만 명을 하회하고 있고 전체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 1346만 9000쌍에서 시작된 혼인신고 감소와 맞물려 있으며, 2024년에는 혼인신고 건수가 610만 6000쌍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며, 이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