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른바 '트럼프 관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총 신청액이 약 850억 달러(한화 약 128조 원)를 초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기억하겠다"고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환급 신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585만 건의 개별 수입 신고 중 852만 건의 환급 처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48만 건은 검증 실패 또는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환급 신청 총액은 850억 달러이며, 이 중 206억 달러(약 31조 원)는 미 재무부 송금을 통해 지급 단계로 넘어갔다.

CBP는 지난달 20일부터 약 1660억 달러(약 25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부터 시행한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게 환급 신청을 권장했지만, 올해 2월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환급이 시작되었다. 환급 대상 기업 수는 약 33만 개로 집계되고 있다.

CBP는 환급 전용 시스템 'CAPE'를 구축하여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입업체들이 환급 대상 거래 내역을 CSV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환급 처리가 빨라졌고,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환급 신청을 한 결과 전체 환급액의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환급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애플, 홈디포, 페덱스, UPS, 코스트코, 타깃 등 주요 대기업들은 환급 신청에 참여했다. 또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자동차,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산업 또한 환급 예상액을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은 공개적으로 환급 신청 상황을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아마존은 환급 신청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까지 당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급 신청이 집중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행정적이고 서류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