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이 5성급 호텔이 수돗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가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의 스키 휴양지에 위치한 호텔 사송게르에서 로마 출신의 한 여성이 수돗물 대신 7유로에 달하는 생수만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2700유로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탈리아 현행법상 호텔이나 식당이 고객에게 수돗물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수돗물 제공 여부는 각 업소의 재량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법적 의무 없이 호텔에서 수돗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고객이 생수 구매를 강제당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여성은 호텔에서 식사 시 수돗물을 요청했지만,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호텔 측은 750ml의 생수만을 제공했으며 그 가격은 7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에 해당된다. 그녀는 "수돗물은 호텔 서비스의 기본 요소"라고 주장하며 수돗물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수돗물 제공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며,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므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로마와 항소심 법원 모두 그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호텔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소송 과정에서 결국 호텔이 승소로 끝났음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당 여성의 주장이 경제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유럽 각국에서의 외식 문화와 법적 관행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생수를 주문하는 것이 관례이며, 무료 수돗물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에 반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여러 국가에서는 업소가 고객 요청 시 무료로 식수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수돗물 제공을 권장하는 지침이 존재하지만, 이는 모든 회원국의 업소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법과 문화에 따라 수돗물 제공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물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호텔 서비스에 관한 법적 기준, 친환경 소비 절차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