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에 대만 무기 판매 지체에 반대 서한 발송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경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수개월째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미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140억 달러(약 20조853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의원들은 "대만 무기 판매의 지연은 효과적인 양안 억지력을 약화시키며, 중국이 미국의 대만 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로도 대만관계법(TRA)과 6개 보장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 중에는 캘리포니아의 로 카나, 코네티컷의 짐 하임스, 워싱턴의 애덤 스미스, 뉴욕의 그레그 믹스 등 민주당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 지연은 이번 정상 회담의 조율과 관련이 있다. 이번 계약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방공 시스템 및 드론 관련 장비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의 반발로 인해 정식 공급 일정이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 앞서 대만 문제를 주요 의제로 강조하며, 이를 '미국-중국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중국과의 최전선인 진먼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대만의 군은 포병, 전차, 장갑차를 포함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 도입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 간의 거래를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CNN의 소식에 따르면, 그는 이란 종전합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대가로 중국과의 대만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복잡한 국제 정치 상황에서 미중 관계와 대만의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