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고기 관세 완화 계획 연기…"농가의 반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고기 관세 완화 계획이 농가의 반발로 인해 연기되었다. 고공행진 중인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기 위한 이 정책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려는 방안이었지만, 백악관은 이 조치를 재추진할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수입 소고기 가격 인하 및 미국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해당 조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소 사육 농가들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몬태나주 소속의 공화당 상원의원 스티브 데인스는 이러한 관세 완화가 사육 농가 사이에서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관세 변화가 소고기 가격에 직결될 경우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반응은 농가들이 관세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만큼 소고기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TRQ 제도는 일정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서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되면 농가들은 낮은 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미국 내 소 사육업자들에게는 경쟁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청(SBA)에게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방안과 자본 접근성 강화를 지시할 계획이었다. 더불어, 농가들의 지속적인 불만인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늑대 보호 조치 완화와 식별용 전자태그 의무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내용도 함께 연기되었다.
소고기 가격의 급등은 최근 1년 동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소고기 가격은 약 40% 상승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가축 가격 급락과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가들은 사육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반면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고기 관세를 낮추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농가와의 갈등 속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장기적인 소고기 시장 안정 방안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소고기 관세 인하 조치의 재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