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양보 요구할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역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 한정하지 않고, 한국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한국의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을 지적하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로 약 10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간 10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 체결 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쇠고기와 쌀 등 민감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잘 방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이 철강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쇠고기와 쌀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불리한 협상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안보 관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CTIS 연구진은 한국이 미국과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서도 협상에 임해야 했던 이유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평가로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무역 파트너국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 합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이 FTA 파트너국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협상 전략 및 태세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