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방침을 뒤집었다. 이는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을 극복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발언된 것으로 보인다.

앳킨스 위원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하며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을 강조하였다. 그는 SEC가 과거에 제시한 입장과는 달리,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온체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앳킨스 위원장은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SEC가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반박하며, 기존의 '하위(Howey) 테스트'가 본질적으로 혼란을 초래하여 혁신가들이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특정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문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전 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소송이 제기됐다. 현재는 SEC와 가상화폐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시가총액을 가진 리플(엑스알피)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SEC가 항소하여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아래 양측의 합의가 임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마련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스스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이전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은 앞으로 SEC의 명확한 지침을 바탕으로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