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료기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실태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1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 의료진에 의한 성적 피해 호소가 보고되었다. 이는 의료진에게 신체를 맡겨야 하는 입원실과 진료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어린이 가정청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9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응답 기관 중 15.5%인 140곳이 의료진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환자의 호소를 확인하였다. 피해 발생 장소로는 입원실이 3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진찰실과 검사실에서도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자 10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19세와 20∼30대에게서 차지하는 비율이 42.2%에 이르렀고, 60대 이상은 29.4%, 40∼50대는 18.3%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피해 비율이 10.1%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고생은 6.4%, 초등학생 이하가 3.7%로 집계되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신체 접촉이 44.2%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고, 성적 부위 접촉은 37.2%, 성희롱적 발언이 21.2%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불법 촬영과 동의 없는 성관계와 같은 중대 범죄 사례도 발견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아동 관련 직종에 대한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현재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을 재검토하면서 의료기관을 제도 포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 문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총 79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86.9%에 해당하며, 불법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최근 2024년에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수가 96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 직군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 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고, 새롭게 진행 중인 성범죄 면허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사회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