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의 에너지 구매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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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과의 에너지 구매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고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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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합의한 에너지 구매 조건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받았다. 미국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합의는 EU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는 지난 27일 미국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를 받아내는 대가로 연간 2500억 달러(약 2150억 유로) 규모로, 총 7500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구매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EU가 수입한 전체 에너지 3150억 유로 중에서 미국산은 650억 유로, 즉 약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에너지를 3.3배로 증가시켜 2150억 유로에 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미국산 에너지 의존도는 현재의 21%에서 약 70%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EU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목표는 "성취할 수 없는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EU는 과거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EU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지만, 이번 합의가 이러한 노선에 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구매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 에너지 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이 같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가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럽 내 환경 비정부기구(NGO)인 EEB 관계자는 미국산 수입량을 3년 안에 세 배로 늘리겠다는 구상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EU의 중기적 탈탄소화 목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IEEFA는 또한,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대신 재생에너지에 75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EU의 전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이 현재보다 9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EU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EU의 탈탄소화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EU는 향후 3년간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에너지원 다각화 및 러시아산 수입을 빠르게 단계적으로 줄여가려는 EU의 중장기 정책과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구매 규모는 여전히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EU는 미국 전통 원전 및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같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민간의 상업적 거래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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