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FT는 여러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내에서 최근 몇 달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차질을 피하고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이틀 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에 90일간의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하고자 하지만, 미국 내 일부 당국자들은 대중 수출 통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3개월 만에 해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H20 반도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중국의 군사 기술이나 정보 감시 플랫폼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포함한 20명의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며 H20 수출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이번 조치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미 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조치가 미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 전직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거의 동결시키고 H20 반도체를 대가 없이 넘겨주면서,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수단 중 하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무역 질서와 미국의 기술 우위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