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펜타닐 관세 철폐를 협상 최우선 과제로 설정

중국이 오는 28일과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펜타닐 관련 20%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이 오는 8월 2일 종료를 앞두고 90일 연장이 유력해진 가운데 진행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희토류,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협상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CNN은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미국의 대중 관세, 특히 펜타닐 관련 관세라고 전했다. 중국 세계화글로벌화센터의 하웨이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의 핵심 목표는 이전 회의에서 마련된 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순위로는 펜타닐을 이유로 부과된 미국의 관세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펜타닐 관련 관세 철폐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두 종류의 펜타닐 원료 물질을 새로운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합성 마약의 일종인 나이트라진(nitazenes)을 통제 약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한 20% 추가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20%의 펜타닐 유입 책임에 따른 관세, 지난 4월부터 모든 주요 교역국에 똑같이 적용된 10% 상호관세, 그리고 과거부터 유지되고 있는 기존 관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현재 대중관세 수준이 평균 5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러한 관세 철폐 외에도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완화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작되었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술 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희토류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드론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기술 통제 철회를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스톡홀름 회담이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및 기술 문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인터뷰에서 이 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 및 이란산 석유 구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고와 연관이 있으며, 현재 미 연방 상원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초고율의 2차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국이 스톡홀름 무역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각국의 입장 발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