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체제의 종말 선언… ‘트럼프 라운드’로 무역 질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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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 체제의 종말 선언… ‘트럼프 라운드’로 무역 질서 재편

코인개미 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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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축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로 이어진 WTO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현재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와 관련된 지난 몇 달간의 국가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리어 대표는 WTO 체제하에서 미국이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국제적 불만이 커지면서 기존의 무역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어는 최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공정하고 균형을 이루며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언급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경제 질서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비 시장을 활용해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무역 합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협정에서 한국은 15%의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 제조업이 전략 산업에서 우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리어 대표는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강제할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약속 불이행 시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문제 해결 과정이 순조롭지 않겠지만,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전략은 다자적 접근을 넘어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국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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