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되면서 육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나, 혼외 출산자에 대한 육아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육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광둥성 인구와 계획생육조례에 따라 결혼 외 출산도 출생 등록이 가능하고,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 자체는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현재 정책상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출산'의 기준을 부부 관계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광둥성의 통일된 방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제시된 답변은 법규에 근거한 것으로, 결혼 증명서 제출 여부는 8월 말에 도입되는 전 성 육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해 매년 3600위안(약 6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3년 간 총 1만800위안(약 208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육아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아동의 신분과 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system이다. 그러나 결혼 증명서 제출의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된 바가 없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신청 채널을 개방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화가 혼외 출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 민법에 따라 사생아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차별적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혼외 출산을 비판하는 의견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번 육아 보조금 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운데, 혼외 출산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사회적 시각과 더불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