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1인당 연 최대 3000위안(약 58만원)의 대출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 소비자들이 대출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3일,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은 '개인 소비대출 금융할인 정책' 시행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대출받은 자금을 실제 소비에 사용한 개인에게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3000위안까지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대출 자금을 사용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5만위안(약 962만원) 미만의 단일 소비 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자동차 구매나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는 5만위안 이상의 소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90%를, 지방정부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며, 시행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정책의 효과에 따라 추가 연장 또는 확대도 고려될 수 있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이 정책이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의 혁신적 실험"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소비재 보상 판매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재 보상 판매를 추진하여 소비 부양을 도모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보상 대상 품목의 소비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서비스 부문에도 이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케이터링, 숙박, 의료, 노인 돌봄, 보육, 가사 서비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및 스포츠 등 8개 주요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에게도 대출 이자율 1%포인트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경우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100만위안(약 1억9227만원)이며, 대출금은 소비 인프라나 서비스 공급 능력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왕보 상무부 서비스 무역 및 상업 서비스국 부국장은 이번 정책의 목표가 "중국 내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형식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비스 부문이 전체 일자리의 48.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서비스 소비 확대가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책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외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출 이자 보조금 정책은 중국 정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