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하원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100%의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과 그레그 스투비 의원(공화·플로리다)에 의해 지난 15일 제출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 외에 10%의 기본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상호관세'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가 현재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체계가 마련되어, 비전략 품목에는 35%, 전략 품목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전략 품목은 항공기 엔진 부품, 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의약품 보존용 동결건조기 등 특정 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시행 후 180일이 지나면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1년 차에는 10%, 2년 차 25%, 4년 차 50%, 5년 차에는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입증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외국인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향후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여러 차례 관세가 부과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무역 보호주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고강도 통상 압박은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