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최근 여성 징집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자원입대만으로는 병력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의무복무제로 돌아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장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징병제 부활 또한 논의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성도 병역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논의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병역제도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병력 확보가 부족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방군의 병력을 2035년까지 현재 18만 2천명에서 26만명으로 증강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독일 헌법에서는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여성을 병역 의무자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독일 내 진보 및 좌파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좌파당 소속의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려는 발상은 사회적 퇴행"이라며 "향후 이 문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 확대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한 직후, 반전 단체 '라인메탈 무장해제 연대'가 연방군 모집 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30일 쾰른에서는 징병제와 재무장 반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약 3천명이 참여했다.

독일의 병력 관리와 징병제 개혁 논의는 군사적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독일 내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