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무허가 광업 규제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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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무허가 광업 규제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심화

코인개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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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 무허가 자영업 광부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페루는 세계 2위 또는 3위의 구리 생산국으로,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 광부 5만여 명의 채굴 활동 금지 조치로 이어졌다.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5만565명의 무허가 자영업 광부들을 정규화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광업종합등록부(REINFO)에 1년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르헤 몬테로 코르네호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정규화에서 제외된 이들 중 90% 이상이 4년 이상 무허가 상태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채굴 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무허가 광부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페루는 비공식 채굴자들이 임시 등록을 통해 일정량의 광물을 채굴하고 근로 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실패로 이러한 무허가 업자들이 proliferated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등록 마감 시한 연장 등이 오히려 광부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 단체는 정부의 강경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소규모광업연맹(Confemin)은 정부의 부실한 규제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식 등록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로부터 올해 말까지 정해진 등록 시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리마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리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페루 경찰은 이들이 국회의사당 및 관공서를 점거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광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페루가 구리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노동자와 정부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페루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갈등의 해결 방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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