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 "한국, 최고의 제안 반드시 가져와야"…마지막 협상 압박 최고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 무역 협상 대표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최종 무역 제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1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협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회동에서 한국 측에 미국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무역 합의를 마련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 협상단이 자신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영국,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무역 합의를 체결했으며, 특히 일본과 EU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의 관세를 15%로 낮췄고, 향후 부과될 반도체 품목의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것을 약속받았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5%를 사실상의 최저 관세로 못 박은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에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는 미국이 요구한 4000억 달러와 일본(5500억 달러), 유럽(6000억 달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협상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5%에 달하는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등 시장 개방과 조선업 협력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다행히도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에게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최선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대미 투자를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워싱턴 D.C.에 집결하여 협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