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도시들,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치 시행 불가 선언

프랑스의 일부 소도시들이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네베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공원, 해수욕 시즌 중 해변, 도서관, 수영장, 학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최대 750유로(약 119만 원)의 벌금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 조치를 집행할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어,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다.
네베시의 도미니크 기유 시장은 "우리 지역은 감시가 어렵고 해변이 많은데, 소수의 인원으로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시에는 단 3명의 자치 경찰과 공공질서 단속요원만 있다"며, 이러한 인력으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네베시는 대서양에 위치한 작은 해변 도시로, 약 25㎢의 면적에 2700명의 주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수만 명에 달한다.
또한, 같은 브르타뉴 지역의 퐁라베 시장 스테판 르도아레 역시 해당 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파리 중심의 결정으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지역마다 경찰의 수가 제한적이며, 시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시장 협회 해안위원회 위원장인 도미니크 카프 플루가스텔 시장은 "현재 해안선 후퇴 등의 더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장소 흡연 금지를 시장들이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금연 조례를 제정하거나 쓰레기통 설치를 늘리는 등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프 시장은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며, "획일적인 금지 조치는 중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상황에 맞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프랑스 내 지역 정책의 복잡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