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신설 조직 결정…보수층 반영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사항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조직은 내각 관방에 설치될 예정이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최근 '일본인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참정당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목소리와 맞물려 있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비숙련·단순 노동자의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참정당의 지지율은 8.1%에 달하며, 이는 지난달 조사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참정당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화됨을 나타낸다.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나 일부 외국인의 범죄, 의료보험 등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참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유사한 '배외주의'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로운 조치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내에서 외국인 문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