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전 고문, 주한미군 병력 대폭 축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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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전 고문, 주한미군 병력 대폭 축소 주장

코인개미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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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콜드웰 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주한미군의 현재 병력 약 2만8500명 중 대다수를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전략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의 공동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배치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드웰은 주한미군에서 기지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 및 이와 관련된 지원 부대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2보병사단에 배치된 순환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 항공부대의 대부분을 철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도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전투 비행대대 2개도 미국으로 이전되어 항공력이 감소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이런 재편성을 이루게 되면 주한미군 전력은 50% 이상 줄어들고,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콜드웰은 한국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군사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의 개입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여러 동맹국보다 국방 예산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주요 전투 지원 역량의 일부를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먼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미국의 군사 전력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군사적 우위를 지니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또한 현재의 미군 태세가 중국과 가까워 오히려 긴장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더 이상 패권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며, 일본과 필리핀 등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및 정치적 관계의 재평가를 요구하며, 전문가들은 콜드웰의 제안이 향후 미국의 군사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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