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무역 협상 최종 제안 요구… 막판 압박 고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무역 합의 성사를 위해 최고이자 최후의 제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렸다.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최고위급 협상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최종 무역 제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줄을 들어,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위한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영국을 포함하여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를 완료하고 있으며, 일본과 EU와는 서로의 자동차 및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동향은 한국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들보다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15%를 관세 기준선으로 삼은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및 시장 개방을 제시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으나, 일본의 5500억 달러 및 유럽의 6000억 달러와 비교해 다소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협상에서 투자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 조선업 협력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하여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경제, 산업, 통상, 외교 등 분야의 최고위급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미국의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러트닉 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과의 회의에 참석해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대미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도 협상에 참여하며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이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무역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