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 중요한 재정적 수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 적자 해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하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관세 수입이 약 152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 년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지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총 2조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고소득과 저소득층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경제 효율성 또한 저하할 수 있지만,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세수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는 "관세 수입이 마치 중독성 있는 듯하다"며, "부채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입원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부문장 또한 관세를 철폐하려는 의도가 국가 채무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란 판단을 할 경우, 정치적 이유로 관세 철회에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이러한 관세를 대체할 다른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는 정치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 NYT는 "일부 정치인들이 새로 들어온 관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환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관세로 인해 생긴 물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에게 각각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기존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세금 인상보다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소비자들에게 관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후속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의 알렉스 재키즈 정책책임자는 "장기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진보 진영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관세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경우, 향후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