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위성사진의 가림 처리를 위한 구매 검토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하여 보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는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이루어진 논의의 일환으로,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사명을 강조하며,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고 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글 지도 서비스의 핵심임을 밝혔다.
구글 측은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구글 지도에서 제공되는 길 찾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기능이 국내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이 잘못 전달되었음을 알리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글은 자신들이 요청한 지도는 1:1000 등의 고정밀도가 아닌 1: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는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해 제작되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데이터로,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한 안전한 자료란 설명이다. 또한 구글 지도는 국내 다른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1:2만5000 축적의 지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의 길 안내에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성 사진과 관련해 구글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하여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마음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한국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1:5000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미룬 바 있으며, 최종 결정 시한이 오는 11일로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과거 2011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지도 반출을 시도했지만, 보안시설 데이터 유출 우려로 정부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