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기후세 도입으로 관광세금 인상…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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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기후세 도입으로 관광세금 인상…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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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는 미국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숙박세에 0.75%를 추가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하와이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억 달러(약 1387억 원)의 기후 대응 예산을 조성하고, 이 자금은 산불 복구, 해안 침식 방지, 산호초 복원 등 다양한 환경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하와이 주지사 조시 그린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하와이를 방문함에 따라 자연환경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유지를 위해 기후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와이는 이 과세를 호텔, 단기 임대 숙소뿐만 아니라 향후 크루즈 관광 요금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관광지에서도 유사한 기후세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숙박세를 '기후 위기 회복 탄력성 요금(Climate Crisis Resilience Fee)'으로 변경했으며, 요금은 호텔 등급과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된다. 미코노스와 산토리니와 같이 인기 관광지에서는 요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동남아시아 대표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2000원)의 '환경 기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 및 지역 사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몰디브는 2015년부터 '그린 택스(Green Tax)'라는 관광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1인당 12달러(약 1만6700원)로 요금을 인상하여 리조트 및 호텔의 숙박 시 징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세의 도입은 자연 자원 사용에 대한 비용을 관광객에게 일부 전가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지닐 수 있으나, 과세의 투명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경고한다. 기후세의 실제 재원 운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관광세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징수 방식과 집행 내역 불투명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다. 따라서 투명한 세금 운영과 지역 사회와의 협의 구조가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후세 도입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환경 보호와 관광 산업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향후 여러 국가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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