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처리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를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했다. ITIF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세진 한국혁신경쟁력센터 부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온플법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시장 인센티브의 왜곡, 그리고 대기업의 일반적인 영리적 활동에 대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차별적 조치와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에 온플법 입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10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플법에 대한 추진이 미국 정부의 공개 반발로 인해 지연되는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히 한 가상의 법안이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ITIF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정책 싱크탱크로,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한국이 온플법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그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IF는 앞으로 한미 무역협상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는 상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온플법 논의는 미국과 한국 간의 규제 및 협력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법안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게도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제적인 관계에서 유리한 근본적인 틀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