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에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은 폴리실리콘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소재라며, 이를 거래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한미 경제 간의 중요한 공급망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 중인 한화큐셀과 텍사스주에 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OCI의 투자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미국의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투자 활동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화큐셀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한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활용하여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므로, 무역 정책이 공정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CI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 및 외국 우려 단체(FEOC)를 완전히 배제하였음을 강조하며, 공정 거래를 지향하는 제조 과정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한국 기업의 제조 과정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무인 항공 체계(UAS)에 대한 의견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UAS 시장이 특정 국가의 소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이버 보안 위험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이번 요청은 미국과의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와 한미 간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이러한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가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기를 기대한다.